우병우징역1년1 우병우 징역 1년 대법원 확정, 왜 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논단과 관련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국정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는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국정논단 비리를 알고도 은폐에 적극 가담한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국정논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1심에서 많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우병우는 재판 과정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정권이 바뀐 뒤 범죄로 돌변했다.'며 정치로 인한 피해자인 척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이 끝난 후 우병우는 변호사 개업에도 차질이 생긴다. 변호사 법에서는 징역이 끝난 후 5년간 .. 2021.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