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충청, 대구`경북, 강원권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큰 차이로 이기며 사실상 민주당 대권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굳혀지고 있는 모양이다. 대선 공약 이행률이 높은 점, 정치적 선명성으로 반부패로 행정을 이끌었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이 장점으로 뽑힌다. 과연 공약 이행률이 높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공약의 장단점과 한계는 무엇일까?
주요 공약 및 비평
- 규제합리화와 산업 재편을 선도하는 혁신적 투자국가 실현
여태까지 규제는 합리적이었다.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성 내에서만 그랬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과연 이 지사가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과거 '대기업 때리기'가 카카오나 네이버 사태까지 온 것을 보면 대기업과 관련된 분들, 주식하는 분들은 이 공약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잘 보셔야 할 것 같다.
- 정부와 공공영역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 척결
이재명 지사의 정지척 색채가 가장 진하게 나타나는 공약이다. 정치적 선명성을 지향하는 이지사의 말이 있다. "허경영 대표를 존중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참 공감 가는 말입니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부패 척결은 정말 잘 해낼 것으로 보인다. 모라토리엄(채무 이행 연기)으로 빠져 경제가 어렵던 성남의 부채를 단지 '부패척결'로 경제적으로 문제없는 도시로 만든 경험이 있는 이 지사다.
- 전 국민 기본소득은 소액으로 시작, 점차 확대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다. 모든 학자들이 4차 산업에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아직 4차 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 또한 너무 시기상조다.
- 기본 대출 시행으로 금융 기본권 보장 및 포용적 금융제도 실현
이 부분에서 '장기 저리 대출'이라는 말이 나왔다.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다. 난 이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든다. 내가 해석하기로 '장기 저리 대출인데 대출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망하기 쉽다.'로 들린다. 정말 필요하고 돈을 제대로 다룰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희소식이고, 게임 머니처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도태되는 공약이다.
- 기본 주택 공급으로 국민 주거권 실현
주택시장의 상승으로 여러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나라가 주택의 공급량을 늘려야 하나, 민영으로 공급량을 늘려야하나 의견이 갈린다. 나라가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할렘가 형성'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전세는 '개인 간 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전세제도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대학 수시를 보면 이해가 쉽다. 수시는 원서 6개를 넣을 수 있다. 한 사람이 6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별 수시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것인데 전세 또한 개인에게 돈을 빌려 한 명이 또 다른 집을 살 여력을 만들어준다.
-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이 지사는 문과임에 틀림없다. 신경정신학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여성주의 운동과 반여 성주의 운동으로 나뉘는 현 상황에 한 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공약은 위험하다. 이 공약은 사회의 대립구도를 심화시키는 공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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